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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 바로 배우고 조상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살자. 잘못된 역사는 고치고 역사에서 지혜를 얻자. 나라가 어렵다. 연말에는 1200조 원의 부채가 나라를 짓누른다. 문재인·윤석열정부가 600조 원 가까운 부채를 늘여 놓았다. 그 부채 기원은 좌익 정부 때 급속히 늘어났다.
우파 정부도 좌파와 비슷한 정책을 폈다. 그게 화근이다. 이젠 이승만의 자유주의·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종자를 확실히 잡자. 이승만 대통령이 뿌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거름을 주어 비옥한 옥토를 만들었다. 그 정신으로 전 국민이 매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방위산업 육성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이 좌익과 싸우는 최전선에 서 있다. 어느 날의 가·붕·게가 아니라 용이 되어 등장한 것이다.
2030대 젊은 청춘은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그들은 AI로 무장된 인재들이다. 그러나 86운동권 카르텔 세력의 벽을 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2024), 〈머스크도 걱정한 한국 저출산... 30대 미혼율 50% 넘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은 63%로 전국 최고”라고 했다.
KBS 이현준 기자(10.30), 〈“북한 전투 개시하면 다음 단계 조치… 포탄 지원 검토 안 해”〉, 국내 방위산업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나토(NATO)를 넘어 세계를 움직이게 생겼다. 언제 대한민국이 이런 위치에 선적이 있었는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북한군이 전투를 개시하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현 시점에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22일 :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30일 다음 단계의 기준은 바로 북한군의 전투 개시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경우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시점에서 포탄 지원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우선 다음 단계 조치로 방어용 무기 지원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게임체인저가 되었다.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10.30), 〈[속보] “북한군, 우크라와 교전해 한 명 빼고 모두 전사”… 우크라 지원 NGO 주장〉, “18일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유튜브 캡처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지난주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였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NGO) 블루-옐로 대표 조나스 오만은 28일(현지시간) 현지 공영방송 LRT 인터뷰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미 북한군과 첫 전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왔다. 우크라이나의 의사 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최전선 정보에도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LRT는 오만 대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정보원 및 군 정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후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오만 대표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와 북한군 간에 첫 번째로 눈으로 확인된 교전은 10월25일 쿠르스크에서였다”며 “제가 아는 한 한국인(북한군) 중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상황만 다르지만, 우리의 6·25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의 거이 비슷한다. 공산권은 폭력과 테러가 그들이 삶의 양식이고,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다. 4.3, 6·25, 5·18, 세월호 등은 폭력과 테러의 일종이다. 역사 왜곡은 그만할 필요가 있다.
산업에 폭력과 테러가 감행해진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0.30), 〈뒤늦은 신한울 3·4호기 착공, 무모한 탈원전의 교훈〉,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은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뒤늦게라도 원전 정책이 제 길을 찾은 것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 원전이 뒤늦게 준공·착공함으로써 입게 될 유·무형의 손실, ‘탈원전’ 기간 심하게 붕괴된 원전 생태계와 사라진 일자리, 원전 인재풀 축소, 국가적 우환이 되어버린 한국전력 부채, 전력요금 인상과 산업경쟁력 훼손을 생각하면 씁쓸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폭력과 테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그곳에 악이 득세하게 된다. 교육에도 폭력과 테러가 성행한다. 펜앤드마이크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10.29), 〈천리마운동 찬양 새마을운동 비판, 어이없는 고교한국사〉, “내년부터 고교에서 새로 쓰일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해냄에듀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월30일 국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8월 검정 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9종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검정 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이 교과서만 유일하게 1956년 북한이 시작한 ‘천리마운동’의 장점만 쓰고 한계점을 서술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 교과서는 천리마 운동에 대해 ‘천리마를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사상·도덕 등 모든 생활 영역으로 확대됐다’고 썼다. 다른 8종 교과서가 ‘김일성 중심의 유일 지배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용됐을 뿐’(미래엔) ‘대중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점차 한계에 부딪혔다’(지학사) 등 한계점을 명확히 적은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6·25전쟁 이후 전개한 천리마 운동은 ‘새벽별 보기운동’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기운동’ 같은 구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주민들을 쥐어짜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운동이었다. 물질적 보상이나 자금 투입·기술 지원 없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하는 것만 독려하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궁극적으로 ‘고난의 행군’과 대규모 탈북이라는 생지옥을 초래했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사한 운동이 중공의 ‘대약진운동’이다. 공산주의 이상사회로 가는 길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중공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대약진운동’을 실시했다. 공산주의 국가의 핵심은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것이다. 혁명 후 가장 먼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집단노동을 하고 모두 똑 같이 배급으로 생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는 없어진다.
중국에서는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사유가옥은 철거하고 소련의 소비에트와 유사한 집단농장인 인민공사를 2만4000개 설치해 평균 8000명, 많은 곳에서는 최대 2만여 명을 수용해 집단으로 일을 하도록 했다. 집단노동을 하고 모두 똑 같이 배급으로 생활하니 생산성이 증가할 리 없었다. 보고되는 생산량은 증가하는데도 실제 생산량은 줄어들어 기근이 확산되어 3~4000만 명이 대약진운동 기간 중에 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과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유신체제를 정당화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부정적 측면을 함께 서술했다. 금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일제히 전쟁의 폐허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선진국에 다다른 한국경제를 칭찬하며서 한국경제 발전모형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데도 이 교과서는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다.
국가 간 경제발전 차이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제도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대런 에이스모글루 MIT대 교수·제임스 로빈슨 하바드대 교수·사이먼 존슨 MIT 교수들은 일제히 한국의 경제발전을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대런 에이스모글루 MIT대 교수 14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대학 측이 주최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소개했다.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10.03)), 〈유신헌법과 1965년 제2의 한국전쟁 위기〉, “기독교 우파 성향의 자율 학생조직인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유신에 관한 대중의 편견과 오해를 적절하게 지적하는 대자보를 공개했다. 한 편의 논문처럼 읽히는 이 글은 역사를 후세의 편향된 관점으로 재해석할 때 수반되는 오류를 경계한다. 2년 전 처음 게시됐으나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를 맞이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 공개된 대자보 내용을 요약·게재한다.
유신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해 강력한 대통령제를 구축한 국가적 결단이었지만 시대적 배경과 맥락, 그 목적과 위대한 성취는 가려져 있다. 민주화가 과거 모든 사건을 재단하는 도그마로 통용되면서 유신이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 양 매도되고 있다. 유신을 통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 후배 세대가 유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유신은 당시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진행된 국가적 결단이었다. ①유신은 북한의 도발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행한 결단이었다. ②닉슨 독트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심각한 안보적 위기를 초래했다. ③유신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철강·화학·조선·전자·기계·비철·자동차 산업 등은 모두 유신 이후에야 기틀을 잡았다. 포항종합제철소가 준공된 것은 유신을 단행한 이후인 1973년 7월3일이다. 농촌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새마을운동도 유신 이후 본격 진행됐다.
만약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유신이 없었다면 중화학공업에 기반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은 없다. 당시 김대중 후보가 주장한 대중경제론은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 종속이론에 바탕을 뒀다. 대중경제론이 내세운 내포적 공업화는 박정희 정권이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져 온 경제발전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었다. 수출 입국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부정하는 듯한 이론이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되돌려 버릴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였다.”
방위산업의 꽃이 유신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신은 자유 대한의 존립을 가능케 한 결단이었다. 가난을 추방하고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박정희가 추진한 정부 주도 경제개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달리 ‘민(民)’의 경제적 기반과 자유를 확장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유신을 통해 가능했다. 유신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없다. 대한민국이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독교 우파 성향의 자율 학생조직인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2022년 유신에 관한 대중의 편견과 오해를 적절하게 지적하는 대자보를 서울대 교내에 전시했다.”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10.29), 좌승희 박사(한국제도경제학회 이사장(하편)), 〈[특별대담-下] “박정희 시대 독재는 경제 착취 아닌 시장원리 극대화”〉,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는 시장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이 이뤄지는데,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놓치고 있다고 좌승희 박사는 지적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 경제발전의 토대로 제시한 ‘포용적 제도’ 이론이 새마을운동으로 이룩한 한국 경제발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오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경제학자가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좌승희 박사를 만나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좌 박사의 경제학 이론을 토대로 설명을 들어 봤다. [대담‧정리 : 박선옥 논설실장]
박선옥: 박사님 말씀을 들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작동 원리를 정통 경제학이 다루는 범주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좌승희: 그렇죠. 인간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놓친 점인데, 바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차별과 불평등이 이뤄지는 장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나와서 평등 평등 얘기하지만 시장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모두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소비자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니까 전부 다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거죠. 박정희, 진화 원리를 바탕으로 우수한 마을‧기업 집중 지원.
박: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좌: 본성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메커니즘이죠. 본성을 따르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일으켜 세우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게 바로 ‘동기부여 장치’이지요. 자본주의는 그런 원리로 발전해 왔고, 이 메커니즘을 채택하지 않은 사회주의는 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박: 말씀하신 메커니즘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새마을운동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좌: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의 진화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장에서 돌연변이가 선택되듯이 우수한 기업과 성과를 내는 마을을 집중 지원했어요. 이 방식은 진화론에서 뛰어난 개체를 선택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원리와 일치합니다.
박: 외국 학자들 중에 박사님의 견해에 동의하는 이들이 있나요?
좌: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진화 이론에 맞춰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하여 논문으로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외국 학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단순히 제도적 요인으로만 보고 있어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포용적(inclusive) 제도’를 강조하는데, 이는 실제 한국의 성공 원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경제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발전을 오도하고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박 대통령의 정책은 우수한 개체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었지, 누구에게나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포용적 제도라는 개념도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외국 학자들이 포용적 제도를 강조하지만, 이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개념에 가깝죠.”
유신이 폭력과 테러가 아닌 공정·정의의 산물이라고 한다. 러시아·북한의 카르텔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평등을 앞세우고 폭력과 테러를 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폭력과 테러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정과 정의로 시장 메카니즘을 살렸다. 그게 새마을운동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가·붕·게가 아니라 용이 되어 세계를 날라 다닌다. 자학 그만하고 역사 바로 쓸 필요가 있다. 후대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특별대담-上] 〈“올 노벨경제학상 오판… 한국경제 악영향 부를 수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철학과 새마을운동의 메커니즘. 좌승희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정책’을 썼으며 이는 박 대통령이 바로 시장(market)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박: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박 대통령의 독특한 정책이었나요?
좌: 박 대통령이 바로 시장(market)의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정책’을 썼는데, 시장이 바로 그런 경제적 차별을 하는 장치입니다. 시장에서 구매자는 취사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이 바로 판매자를 차별적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노벨상 수상자들은 RCT(무작위통제실험)라는 개념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걸 비판하는 논문을 썼어요. 좀 더 체계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걸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RCT 대신에 다른 개념을 적용하셨나요?
좌: 저는 새마을운동을 ‘농촌 개발 게임(Rural Development Game)’으로 봅니다. 일종의 경제발전 게임이지요. 새마을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3만4000개 마을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은 전체 마을에 처음에 철근 한 톤과 시멘트 300포대씩을 주고 새마을운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고는 사업계획 같은 것도 나와 있지만 절대 그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해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이 들어오도록 일을 진행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6개월 뒤에 대통령이 장관‧교수‧자문위원‧공무원들을 파견해서 3만4000개 마을의 실적을 일일이 다 파악합니다.
박: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좌: 조사해 보니 전체 마을 중 약 절반이 좀 넘는 1만8000개 마을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자 박 대통령은 성과를 낸 1만6000개 마을만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자 장관‧정치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잖아도 독재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권이 넘어간다고 모두 반대했어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정권이 넘어가도 좋다. 원칙대로 스스로 돕고 노력해서 성과를 낸 마을을 더 지원하라’고 했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정신을 가졌던 대통령은 없었어요. 이 원리가 바로 인센티브 원리지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상을 줘야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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