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 10% 감소… 최대 9300만 원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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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전북·부산·케이·SC·경남 순으로 2단계 시행 후 대출액 감소 폭 커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2 11:45:17

▲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만기(30년·40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에 따르면 2단계 규제 시행 후 은행별 한도가 최대 9300만 원 축소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1단계 때보다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만기 시 최대 9300만 원 깎였다. 이를 두고 실수요자들이 2금융권에 손을 대는 등 더 심한 가계부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금융감독원에 ‘다른 대출이 없는 수도권 거주 연봉 1억 원인 금융 소비자가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은행 16개에서 받을 수 있는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년 만기 시 최대 대출금액은 5억7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DSR 1단계를 적용했을 때(6억2754만 원)보다 5601만 원(8.9%) 감소한 규모다.

40년 만기 시에는 최대 대출금액이 5억9338만 원이었다. DSR 1단계 적용 시 6억6212만 원인 거소가 비교해 6874만 원(10.4%) 적다. 만기 기간이 길수록 감소 폭이 더 큰 셈이다.

이는 16개 은행의 평균 최대 대출금액 차이로서 은행별로 보면 그 금액의 변동 차이는 더 컸다. 30년 만기 시 DSR 1·2 단계 최대 대출금액의 차이가 가장 큰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6650만 원 적게 대출받게 됐다. 다음으로 △전북은행 –6563만 원 △부산은행 –6200만 원 △케이뱅크 –6200만 원 △SC제일은행 –6103만 원 △경남은행 –5894만 원 등의 순이었다.

40년 만기 시 농협은행의 최대 대출금액 감소 폭이 –93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전북은행 –9120만 원 △부산은행 –8500만 원 △케이뱅크 –8500만 원 △SC제일은행 –8311만 원 △경남은행 -7953만원 등의 순이었다.

DSR 2단계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요건도 강화되고 있다.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신한·KB국민·우리은행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 기간은 30년으로 조정됐고 부산은행도 이달 중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최장 만기 기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DSR 2단계 적용과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 의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말 국내은행의 대출금리는 4.10%, 대출금액은 714조1849억 원(542만6200건)이고 연체금액은 2조1085억 원(1만8918건)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2단계 DSR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소비자들이 계획한 대출 규모의 부족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로 연결되고 있어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대출 규제이기는 하나 실수요자를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내몰리게 할 수도 있어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