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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가운데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다.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악성 임대인 34명 가운데 25명(74%)이 자격을 유지 중이고 경기는 48명 가운데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06억 원에 달한다.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으로 전세피해자가 3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6조12항)하고 있다.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그친다.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까지 공개됐다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명단 공개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나이·주소·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6월23일 127명이던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추가 개최로 16일 기준 208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총 3606억 원으로 1명당 평균 17억3000만 원에 달한다.
떼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 원이다.
경남 창원에 주소지를 둔 법인 S개발은 137억 원을 둘려주지 않고 있고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이 주소지인 J사는 127억 원을 제때 내주지 않았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68세 정모 씨(110억 원)·전남 광양이 주소지인 S토건(95억 원)·경기 남양주시 거주 30세 김모 씨(80억 원)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도 컸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23세 이모 씨로 4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고령은 6억2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 거주 82세 최모 씨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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