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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은 같이 간다. 그러나 자유에서 평등을 찾아야 그 사회는 바르게 발전한다. 평등만 강조하면 그 사회는 동기를 잃고, 도피가 일어나고, 성공의 잣대를 잃어버린다. 지적 유희가 사라지면 수동적 감각이 지배하는 사회가 온다. 보이는 것만 진실이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퍽 유물사관적 관점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삶의 오묘함은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행복이 존재한다.
철학자들은 공리·격율(maxim)를 즐겨 사용한다. 이는 주관적 실천원리다. 사회학에서는 격율이란 말 대신 합리성(rationality)을 즐겨쓴다. 합리성은 격율보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구체적 상황의 요소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사회적 상상력’이 판단의 기준이 된것이다.
조선일보 이민준·장윤·윤진호 기자(2024.8.29), 〈딥페이크 피의자 70％가 10대… “법·제도만큼 학교 교육 강화해야”-美·英, 딥페이크 제작만 해도 처벌〉, 동기(incentive)가 말살된 사회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적발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61명 중 10대 피의자는 325명(70.5%)이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78명 중 131명(73.6%)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도 딥페이크에 쉽게 접근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범죄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함께 10대 청소년에 대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행법, 유포 목적 없으면 처벌도 못 해. 딥페이크 처벌 조항은 2019년에 만들어졌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동의 없이 반포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대 징역 7년, 상습적일 때는 형량의 1.5배가 가중된다.
문제는 딥페이크 제작이 소지가 적발돼도 ‘반포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준영 변호사는 “피의자가 ‘내가 보려고 만들었다’며 유포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8.29), 〈尹명예훼손 수사에 최소 3176명 주민번호·주소 뒤진 檢〉,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은 사회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조회 인원이 최소 3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최근 통신 3사(SKT·KT·LGU+)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여기에 알뜰폰 사용자까지 포함하면 40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성명과 전화번호만 조회했다고 통지했지만, 실제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이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8.28), 〈의사 없어 불꺼진 수술방. 기다리는 생명이 꺼진다〉, 동기 말살 사회이다. 유사전체주의 즉 공산주의 사회가 된 것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6개월을 넘겼다.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3531명 중 1186명(8.8%, 23일 기준)뿐이다. 의료인력의 40%인 전공의 공백이 한계점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난다. 1차 쓰나미는 응급실에 닥쳤지만 더 심각한 건 수술실이다. 응급실은 어떻게든 중증환자 대부분을 진료한다. 하지만 수술방은 40〜50%가 닫았다.”
동기는 말살되고 자유를 제약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현저한 현상은 평등의식이다. ‘의대생 2000명 증원‘에서 갑자기 간호법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의사와 간호사는 같은 직업군이다. 그러나 역할이 다를 뿐이다. 각각의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간호사도 자기 지적 동기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용산 대통령실·여야가 한 팩이 되었다.
〈간호법 통과에 잇단 파업 철회… 의협 “무면허 의료 조장” 반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간호사·의료기사 중 상당수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일부 병원에서 강경파들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지만 주요 병원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파업 동력도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공백 확산을 우려했던 정부는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반대 2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전현직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뼉을 쳤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간호법 통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했다.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드는 법’인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의료 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이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며 병원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평등법이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될 전망이다. 그 예측된 결과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사설(8.29), 〈내년 인턴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 답 없는 정부〉, 공리·격율이 마비되고 이성과 합리성의 작동을 멈춘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은 의료 시스템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다.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자 장기적인 의사 수급에 탈이 났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내년에는 전공의가 3000명 줄어든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도 중단된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 대학들도 아우성이다. 교수진과 교육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1학년의 경우 약 3000명이 유급되고 내년 신입생 4567명이 입학하면 한꺼번에 2.5배나 늘어난 7500여 명을 가르쳐야 한다.”
동기를 말살시키면서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8.29), 〈군 기무사 해체 뒤 정보사 기밀 집중적으로 팔아 넘겨〉,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의 업적이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오직하겠는가. 김정은 사전에는 평등의식만 가득하다. 북한 사회는 지적 유회가 사라진 사회이다. 물론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자유시장경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체제이다.
“대북 첩보 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2017년 중국 정보 요원 추정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우리 비밀 요원 정보 등을 넘겼다고 군 검찰이 27일 밝혔다. 그는 중국 공항에서 체포돼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부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가며 정보를 팔았다. 40여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달라고 했고, 실제 받은 돈은 1억6000여 만 원이다.
“돈을 더 주면 자료(정보)를 더 주겠다”는 말까지 했다. 비밀 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10년 이상 쌓은 정보망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정보사 요원이 동료 목숨을 돈에 팔아넘기고 국가 정보망을 통째로 흔드는 반역 행위를 7년이나 해온 것이다.
정보사는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인 만큼 본인 담당이 아닌 정보에는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문제의 군무원은 다른 부서 기밀문서도 ‘대출’이라며 쉽게 접근했다. 메모를 하거나 정보 부대에서 금지한 ‘휴대전화 무음 앱’을 깔아 사진을 찍은 뒤 외부로 빼돌렸다.
이런 간첩 행위가 7년간 반복됐는데도 정보사는 모르고 있었다. 특정인이 다른 부서 기밀을 계속 요구하는데도 의심하지 않고, 휴대폰 보안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에 이런 정보 부대도 있나. 간판에 ‘정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정보사 군무원이 정보를 본격적으로 빼돌린 것은 2018년부터다. 그해 문재인 정권은 군 방첩과 보안 감시를 하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없앴다. 작년 초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 정부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한 장본인이다. 이것뿐 아니다. 노동이사제까지 도입시켰다. 공기업에 동기가 말살되었다. 인센티브가 없어지니 노동자는 관심 자체가 없어지고, 그 사회는 공리·격율 그리고 합리성이 사라진 것이다. 공정성과 정의가 사라지면 그 집단은 폭력과 테러 집단이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8.29), 〈빚더미 공공기관… 재무 개선 ‘헛바퀴’〉, 민간 기업같으면 벌써 문 닫아야 할 기업들이다. 평등 강조하다, 신뢰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되었다. “정부가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개선을 공표한 지 1년여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은 부채비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중 9곳은 부채비율이 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비율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자본 대비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비율로 기업이나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통상 2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부실 기업(기관)’으로 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 등 빚이 많은 14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42조2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웠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선정된 14개 공공기관은 △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동기가 좌절되니 울분사회가 되었다. 공산주의 사회 꼭 닮았다. 사이비 평등이 절대가치인 사회이다. 조선일보 김민철 논설위원(8.29), 〈[만물상] 울분사회〉, 말은 평등인데 차이나와 북한 같은 카르텔 사회가 되었다. 동기·관심·공리·합리성 등이 말살된 것이다.
“화병은 화를 잘 해소하지 못하고 참아서 생기는 우리 고유의 병명이다.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보았던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 질환 분류 책자(DSM)에 한때 ‘Hwa-Byung’이란 영문으로 실리기도 했다. 예전에는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났지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나이도 낮아지고 남성들도 화병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울분‘이 나오는 기사를 검색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 ‘내 노력과 기여가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공정’ 문제와 닿아 있다. 2020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취업 준비생들이 울분에 찬 것도 이런 이유였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구성할 때 일부 한국 선수가 탈락하자 2030세대는 “불공정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통독 과정에서 나타난 울분 증상도 바뀐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절반(49.2%)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젊은 층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 놀랍게도 이 비율은 독일인을 대상으로 비슷하게 조사한 결과치(15.5%)의 3배에 달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울분사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은 분명 성공한 선진국인데 왜 그런지 궁금하다. 한국은 타인과 비교가 일상화되고, 경쟁이 심한 사회인 탓일까.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가 37.7명에 이르는 것도 이와 관련 있을 듯하다.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공정한 경쟁에 사회가 더 관심을 쏟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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