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 조희연 집행유예 대법원 확정…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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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들 부당 채용한 혐의…1∼3심 모두 유죄
피선거권 박탈 10년만에 불명예 퇴진… 10월16일 보궐선거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 공수처 첫 직접수사·유죄확정 사건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9 12:15:55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하게 됐다.

수도 서울의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은채 물러나고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진보 학자였던 그는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분열 속에 ‘깜짝 당선’된 뒤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으나 임기를 2년 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