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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도체는 세계 제조업 경제를 좌우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는 사실 뇌의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하는 나라에선 경쟁력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서 밀려난다. 그 원리로 80억 명의 세계 인구가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각 개인은 뇌만 가지고는 세계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공존할 수 없게 된다. 가상의 세계에 들어갈 때에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찍 그 원리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가상세계에 적합한 미국의 군 관료제를 수용한 것이다.
반도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메모리 부문 3나노, 파운드리(system) 부문 그리고 패키지 부문 HBM 12단 등으로 나눈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와 제조업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부문은 인공지능의 핵심 부문이다. 아무리 메모리가 발전되어도, 응용이 되지 않으면, 가상의 세계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인간의 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뇌를 가상의 공간에 옮겨놓을 때에만 유용하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는 통제기구로 작동한다. 아무리 파운드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그걸 정교하게 통제를 하지 않으면 좋은 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각각이 무슨 수로 수렴을 하고 통제를 할지 의문이다.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벽한 자유가 형성이 되고 예측이 가능해진다. 가상의 세계에서 ‘사회적 상상력’은 무궁무진하다. 계속 딥러닝만 되면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에서 집에 노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게임을 통해 ‘사회적 상상력’을 경험했다. 그들은 그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정부의 성적표가 나온다. 코리아리스치·한국리스치 등 회사는 11일 지지율 26%, 부정평가 66%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같은 맥락이다. 12일 대구 국민의힘 당 대표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또 붉어졌다.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시비를 걸었다. 억울한 탄핵이었다는 소리다.
개인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4.7.12), 〈심상찮은 주택 시장, 공급 부족 불안 조속히 잠재워야〉, 한국경제신문 사설(7.12),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생산성·지급 능력 우려스럽다〉, 정책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26%라는 소리이다.
그 현상이 현실에서 나타난다. 폭력과 테러의 공산주의 문화,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문화가 스며 들어가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 있다. 이걸 가상공간에서 논리적, 즉 예측 가능한 변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상공간은 0과 1 연산의 세계다. 감정의 절제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7.11), 〈최민희 의원의 ‘부역자’ 발언〉,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공모 계획을 의결하던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들이 과천정부청사로 달려갔다. 김홍일 위원장에게 항의하러 간 것이다. 청사 입구에서 막혀버렸다. ‘위원장 면담’이란 방문 목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출입증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원이 출입증을 안 줘서 못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일,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름이 뭐죠? 직책이 뭐예요?”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민원실 말단 직원에게 따지고 있다. 항의는 이어진다. “공범으로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김 의원은 자신을 막는 청사 출입 담당 직원에게 “고발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까지 했다. 주민센터나 파출소 등에서 봤던 이른바 ‘민원인 갑질’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위원장 면담이 무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사무처를 비판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김 위원장과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날 방통위원장 탄핵을 결의하고 다음 날은 일선 공무원들을 ‘부역자’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들의 말은 ‘지금 정부는 적이고, 방통위는 점령당한 지역이자 언젠가 돌아올 곳’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김현 의원은 2020년 8월부터 3년간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방통위에서 일했다. 불과 10여 개월 전까지 국·과장 및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 사람들은 ‘부역’이란 단어가 갖는 힘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 청산’으로 기소된 공직자만 100명이 넘는다. 당시 방송사들까지 나서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MBC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 대대적인 부역자 색출 작업을 벌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종교적 측면에서 관료제를 쓰는 것이 설명이 되었다. 성(聖)을 최대로 하고, 속(俗)을 최소화시킨다. 성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성서 에제키엘서에서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오년에 일어난 일이다. 야훼가 고난의 역사를 풀어가는 방법을 설명했다. 4장9절 이후 “너는 밀과 보리와 누에콩과 불콩과 기장과 귀리를 가져다가, 그릇 하나에 담아 내가 먹을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동안, 곧 삼백구십 일 동안 그 빵을 먹어라. 내가 먹는 음식은 저울에 달아 하루에 스무 세켈씩, 시간을 정해 놓고 먹어라. 물도 양을 재어 하루에 육분의 일 한씩 마시는데, 그것도 시간을 정해 놓고 마시라.”
윤석열정부는 지금 달러당 1377원으로 자리매김한다. 1400원 육박하던 것이 이젠 조금 안정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달랐다. 고정환율제로 달러당 484원으로 묶어놓았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달러당 1950년 25원이었던 것이 1959년에는 650원까지 올라갔다. 이승만 12년은 화폐 난발 자체였다. 그 끝판왕 문재인은 추경을 10번이나 했다. 그 총계가 151조2000억 원이다. 박근혜정부는 환율 1100원 대에서 머물고, 3번 추경으로 39조9000에 그쳤다. 세종시 건설로 많은 돈이 들어갈 때였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감시대상국에서 7년 만에 벗어날 수 있었다.
원래 돈은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금 1온스당 35달러로 바꾸어줬다. 1971년 닉슨 행정부는 그걸 포기했다. 그때부터 사회주의 문화가 엄습을 했다. 국가사회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돈을 마음대로 찍어 내어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금본위제도에는 화폐를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 없다. 그 예로 문재인은 화폐 1226조 원을 찍어냈다. 그 사이 자유·시장경제가 죽어버렸다. 그게 사회주의·공산주의·소득주도성장이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벌어지고, 국민의 행복은 저만큼 멀리간 것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탐욕적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갔다. 북한과 같이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다. 상속세가 65%까지 올라간다.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AI의 논리와 수학의 세계가 멀어져버린 것이다. 문재인 기조를 윤석열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의대 2000원 증원을 봐도 논리적인 관료제를 찾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AI 시대에 맞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운영했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와 제조업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부문은 인공지능의 핵심이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의 통제를 시도한 것이다. 제조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고도의 기술력과 감정 중립을 둘 때 가능하다. 그 통제가 종교적 수준이다. 그의 사고는 인간의 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뇌를 가상의 공간에 옮겨놓을 때에만 유용하다는 원리를 일찍 깨우친 것이다.
조선일보 [김윤덕이 만난 사람](7.8), 〈“유신 개발 독재? K2 전차·원전 수출은 박정희 ‘중화학 선언’의 열매”-박정희의 ‘마지막 비서관’ 김광모〉, 박정희 대통령은 AI 가상세계에서 80억 인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더욱이 그의 자기 통제는 종교인 수준이었다.
그는 가상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완벽한 관료제를 선보인 것이다. 그게 미국에서 운용하는, 즉 최고의 군장비로 세계 곳곳에서 전투를 하는 군관료제이다. 지금은 그 문화가 점점 희석되고 있다. 반도체 운영원리로 본 국내 관료제의 난맥상이 노출된 것이다.
김광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정희 최고의 업적은 새마을운동도 고속도로도 아니다. 중화학공업화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를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망백(望百)의 노인은 매일 아침 휠체어를 타고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간다. 글을 쓰기 위해서다. 그의 구십 생애 중 “가장 바빴으나 찬란했던” 1970년대를 기록하는 중이다. 1971년부터 8년 동안 그는 청와대 중화학담당 비서관으로 일했다. 오원철과 함께 박정희의 손발이 되어 방위산업·중화학공업·원자핵 개발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이다.
“나는 ‘했다고 한다’가 아니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는 “K2전차와 원전 수출·반도체 산업의 번창은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위에서 탄생한 것인데도 MZ세대는 박정희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아 서글프다”고 했다. 핵무장론과 ‘대왕고래’ 탐사로 소란한 요즘, 박정희 핵개발과 원유 시추 사업의 전말을 알고 있는 ‘마지막 비서관’ 김광모를 만났다. 그는 “박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 알리고 죽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했다.
박정희의 손과 발로 뛴 8년-박정희의 중화학공업 관련서를 이미 여러 권 출간하셨다. 왜 또 글을 쓰시나. “써도 써도 모자란다는 생각에…. 책을 내도 사람들이 읽지 않으니 요즘은 매주 한 편씩 글을 써서 카톡으로 배달한다. 카톡이란 놈이 참 신통하다. 원고지·볼펜이 따로 없어도 되니 나 같은 늙은이에겐 아주 제격이다(웃음).”
-첫 책은 자비로 출간했더라. “1988년 낸 ‘한국의 산업 발전과 중화학공업화 정책’이다. 박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중화학 정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한 게 안타까워 그간의 자료와 문서·현장 경험을 토대로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출판해 주겠다는 곳이 없었다.”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탓일까? “신군부는 박정희 죽이기에 몰두했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유신 개발 독재의 산물이라며 저평가했다.”
-박정희의 중화학 선언은 왜 중요한가? “박정희 최고의 업적은 새마을운동도 고속도로도 아니다. 중화학공업화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를 만든 것이다. 중화학이 뭔가. 철강·기계·조선·석유화학·전자 등 모든 산업의 기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지만 반도체도 AI 산업도 중화학의 토대에서 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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