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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이다. 이들은 최전선 골목상권을 지키며 대한민국 역사와 발자취를 함께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획일화된 박리다매식 사업 진출을 비롯해 상권 탈취·규제·세상의 편견 등 각종 위협으로 쉼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경청할 수 있는 특별기획 시리즈 ‘내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다’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전시행정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필요
“최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소기업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코로나19 기간보다도 더 장사가 안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실제 에코백을 만드는 이천 소재 한 소기업의 경우 17명의 직원이 근무했었는데, 최근에 4명만 남았어요. 소기업에서 만드는 에코백은 보통 회사 행사·경품 행사 등이 활성화돼야 매출이 느는 건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런 행사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에코백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이 된 거죠.”
경기도 이천에는 약 3만 명의 소상공인이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700개 소기업이 폐업을 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병덕 회장은 3회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피력했지만 돌아온 건 메아리뿐이었다고 말했다.
“불경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예요. 보통 건물 하나에 많게는 10개에서 20개씩 소상공인들이 임대해 들어와 있어요. 매달 임대료를 몇 백만 원씩 내야 하는데 정부에 이 부분을 보조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임대료를 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만 해 달라는 거예요. 매달 지출되는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런 건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카드 할부로 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5개월 할부 또는 10개월 할부로 낼 수 있게만 해 줘도 소상공인으로선 부담이 덜 하다는 거죠.”
임대인(건물주)이 카드 결제를 안 받는 것은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해 카드 수수료만 면제해 줘도 그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소기업·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매출은 카드사에 모두 집계가 된다. 소상공인들이 임차해 있는 건물 임대인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정부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해 줬는데,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 것도 문제예요. 2400억 원 대출이자 온라인 신청이 15분 만에 마감됐어요. 사실 소상공인 70%가 40대 후반부터 70대가 많은데 온라인 신청을 무한대로 열어 놓으면 나이 많은 소상공인들은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없어요. 어르신들은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모두 마감이 돼 버리니 지원도 못 했어요. 제가 간담회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비율을 7:3이나 6:4로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특히 전국에 70개가 넘는 소상공인 센터가 있는데, 오프라인 신청을 소상공인 센터에서 하게 해 달라고 용산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먹히지 않았어요.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인데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 파트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소상공인을 생각하는지 의문이에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22년 3월말 현재 960조7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40.3%가 증가했다. 2022년 3월 말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자 대출 625억1000억 원·가계대출 335조6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기업 대출 중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비중은 38.8%, 전체 가계대출 중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19.1%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중요
“올해까지 5회째 소상공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장학금은 소상공인·소상공인에 소속된 직원한테도 줘요.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죠. 장학금은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되는데, 등록금이 전반기와 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기업에서 상생기금을 받아 장학사업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소상공인을 위해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은 전국 통틀어 우리 협회밖에 없어요.”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에선 50인 이하 제조업·10인 이하 도소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합회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정부에서 공익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단체다. 연합회는 1년에 한 번 감사를 받고 있다. 사단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단법인은 국세청 기재부에서 받고 있다.
“29일에 이천 도자기 축제가 예스파크 도자기 마을에서 진행되는데, 여기 참가하는 회원 250명 모두 우리 연합회 회원들이에요. 회원들이 연 6만 원씩 회비를 내는데, 회비 중 70%는 다시 돌려주고 30%는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천 도자기 축제엔 400~500개 업체의 도자기 장인들이 참가해요. 솔직한 얘기로 도자기 축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관과 도예인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변화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천하면 도자기인데 이 사실이 소비자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실 프랑스나 이태리 도자기보다 우리나라 도자기가 더 좋은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도자기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도자기 축제도 새로운 스타일의 축제로 만들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거죠.”
이 회장은 도자기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도자기들은 자국 내에서 인증을 받은 거라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걱정 없이 사용한다. 하지만 국내 도자기는 인증제도가 없이 생산·유통하는 구조다. 또 A라는 모형의 도자기를 생산하면 상표권 등록이나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해요. 간판·LED·탁자·포스 등 일하는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주는 거죠. 제가 이천시에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되요. 이천시가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하는데, 가평군은 인구가 이천시의 5분 1밖에 되지 않는데도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해요.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이병덕 회장은 가평군이 한 업체당 1000만 원씩 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할 때, 이천시는 몇 십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의 20%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회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병덕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고려해 정책을 펼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대출이자 지원금·폐업 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을 실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보기 좋은 그림의 떡으로만 느껴져요.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이병덕 회장 주요 활동
△ (前)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장
△ (現) 세종로국정포럼 소기업 소상공인 위원장
△ 경기도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 이천시 소기업 소상공인회 회장
△ 이천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위원
△ 미래정책포럼 경기동부 지부장
△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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