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끝내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며 계엄 선포의 준비 과정과 동기를 밝혀냈다.
특검팀은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총 24명을 기소했다. 군검찰과의 협업 사건까지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에 달한다. 수사 초기부터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속도전을 펼친 특검은 수사 개시 3주만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수사의 결정적 장면을 만들었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성과는 비상계엄이 돌발적 판단이 아닌 장기간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계엄을 구상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특정됐던 시점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계엄 논의가 정권 초반부터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외환 혐의 수사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를 남겼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전방부대의 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국가 안보가 저해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담았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수사 범위와 강도를 둘러싼 논란도 뒤따랐다. 그럼에도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인식 정황 등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특검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의 성과를 설명하고 비상계엄이 왜,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