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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대립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교섭에 나선다.
11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12일 오후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사는 서울노동위가 개최하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다.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다.
작년 5월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전면 파업을 1월 13일에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까지 수차례 실무 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작년 상반기부터 이어온 노사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비율이다. 2024년 말 대법원과 작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모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노사는 인상률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판결 취지대로 해석하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 판단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측·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시급 10% 인상안은 법원·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의 동아운수 판결 주문에 따르면 노조 측이 요구한 금액의 44.5%만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사측은 “대법원에서도 고법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밖에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9~10%대로 합의한 부산, 대구, 인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 인상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동아운수와 근로자들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려 이번 통상임금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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