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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둘러싸고 오는 2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을 앞둔 철도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호남선을 포함한 주요 노선에서 KTX와 일반 열차 운행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조합원 약 2,700명 가운데 필수 유지 인력을 제외한 1,4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기관차 운전사, 승객원, 차량 정비원 등 6개 직종이 대상이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열차 운행 축소는 불가피하다. KTX는 평시 대비 약 70%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지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5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 대구본부와 호남본부는 “열차 이용 전 반드시 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도노조는 “임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난 15년간 성과급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기본급 90% 기준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90%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도출됐는지 설명이 없고, 완전한 정상화도 아니다”라며 “2010년 임금체계 개편을 1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성과급 80%라는 페널티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국의 책임이 기획재정부에 있다고도 비판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파업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조와 물밑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과급 기준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있어 협상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 중이다. 23일부터 29일까지 운휴 예정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운행 중지 가능성이 있는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운휴 열차에 대해서는 환불 위약금도 면제한다. 파업 돌입 시에는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 안전 관리와 수송 대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도 비상수송계획을 마련했다. 에스알은 자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SRT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파업 전날부터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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