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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어난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채무불이행도 확대되면서 집합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상가 등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이 존재하고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국가가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이뤄진다.
강제경매 집합건물은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다가 2024년 3만4795채로 처음 3만채를 넘긴 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며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1323채가 가장 많았고, 서울 1만324채, 인천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업계는 강제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 가운데 상당수가 전세사기 피해와 연관된 빌라(연립·다세대) 물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 임차인들이 법원을 통한 강제경매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주택 낙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매각 물건 수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과 채무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최후의 보루인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강제경매를 통해 낙찰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도 1만3443채로 집계됐다. 강제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1만채를 넘어선 것도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며, 이 역시 사상 최다 기록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통상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직후 등기가 나오고, 이르면 6개월 후 입찰이 진행된다. 물건이 곧바로 낙찰될 경우 4주 내 잔금 납부가 이뤄지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어진다.
한편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임의경매 흐름도 확인됐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4만9253채,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2만4837채로 각각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담보물(부동산)을 잡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로, 집행권원 없이 신청 가능하며 금리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점이 강제경매와 다르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 등기는 전년 대비 11.1% 감소했지만,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집합건물은 17.4% 증가했다. 특히 임의경매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2년 1만2860채에서 2023년 1만3729채, 2024년 2만1159채, 2025년 2만4837채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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