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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재재보험 계약을 가로막아 온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손질했다.
당국은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2일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해 위험을 분산하는 계약이다. 재재보험을 맺으려면 인수심사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신용정보 관련 규정상 보험계약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재보험이 보험사 간 거래(B2B) 성격이어서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 직접 연락해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 구조적 제약 탓에 재재보험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개정된 표준 동의서의 핵심은 ‘동의 대행’이다. 앞으로는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보험사가 재재보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가 막히던 병목을 원보험사 단계에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공 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 제한돼 인수심사 등 계약 목적 외에 마케팅·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국외 이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웹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와 소재 국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개정 동의서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 순차 반영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를 통해 보험사 위험이 더 분산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위험 분산이 강화되고, 그 결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업계는 이번 제도 정비를 계기로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인증은 지급여력 감독체계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내 보험사가 미국 재보험을 인수할 때 담보 제공 의무가 완화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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