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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확인됐다. 법원은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만으로 수사 기밀이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반복 공개 청구 우려와 직무 방해 주장보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 대표가 2017년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보유한 각 부서 특활비 지출내역 기록부와 현금수령증의 공개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이 일정 부분 기밀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출 일자와 금액 등 기본 정보 공개만으로 수사 주체나 방법, 절차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가능성만으로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활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순차적·반복적 청구로 집행 흐름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마다 기밀성의 정도가 다르다며 개별 정보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로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검찰 예산도 국민 감시 대상'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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