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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종합특검법 통일교 특검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사 대상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맞불을 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15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12일에 안건조정위를 열고 그날 통과가 되면 전체회의까지 열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특검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거나 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며 “1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이 두 가지 특검법을 상정해서 처리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의 구조와 신천지 특검의 구조는 같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에 같이 담아서 처리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2차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날(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비상계엄’ 사과한 만큼 이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고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11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입법 전략이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2차종합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통일교특검법은 국민의힘과 이견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집중 공격하며 맞불을 놨다.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 압박 강도도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7일) 공천 뇌물 수수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1억 뇌물 수수와 김병기 의원의 총선 뇌물 수수 그리고 이를 조작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라며 “이 사건은 특검이 아니고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도, 민주당 공천 뇌물도, 그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특검뿐이다. 즉각 우리당의 특검 법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공천 장사’는 고질적인 부패의 사슬”이라며 “특검을 통해 공천 헌금 의혹의 실체와 수사 무마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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