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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대법원 예규 환영’ 논평에 대해 촛불행동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에서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지만 대법원의 ‘국가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예규’ 제정을 환영한다”며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은 21일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SNS에서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조혁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조혁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니냐.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예규 환영)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조혁당의 이번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행동은 지난 20일 조국혁신당 박 대변인의 18일 논평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 시비에 동조하더니, 급기야 조희대 사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던 조국혁신당이 내란단죄를 방해하는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 사법부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행동은 또 “조희대 사법부에 동조해 나선 조국혁신당의 모습을 보면 수박당, 기득권당, 제2의 정의당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사법내란수괴 조희대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주고 민주개혁세력 내부에 혼란을 조성했다. 심지어 대법원 예규 마련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도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된 자기들의 성과인 양 주장했다. 참으로 낯 뜨거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독재 조기종식은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한 것”이라며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이 해냈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했다고 국민들의 공을 가로챘다. 한마디로 자뻑당이다. 조국의 인성이 이 정도”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며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서상범 법률위원장도 같은 날 “제2의 조희대 출현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박찬규 대변인은 촛불행동의 시위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과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 앞 시위까지 이어진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적 우려 역시 단죄를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법적 혼란을 막고 책임 있는 단죄를 완수하기 위한 문제 제기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개혁 완수가 목전에 다다랐고, 이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누구보다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도 가장 먼저 제출했다”며 “칼날 같은 내란의 한파를 함께 겪었던 동지들을 한낱 보수언론의 먹잇감으로 내몰기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성숙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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