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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명칭과 외형을 바꾸며 존속해 왔지만,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를 계기로 결국 조직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하고, 동향조사 등 논란의 소지가 컸던 기능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세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능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해 연내 방첩사 해체를 완료할 방침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과거 개편이 기능 유지 속 통제 강화였다면, 이번 조치는 기능 자체를 나누고 없애 권한 집중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뿌리는 군사정권 시절 핵심 권력기관이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로 출발해 육·해·공군 보안부대로 분산돼 있던 조직을 1977년 10월 통합하면서 현재의 틀이 만들어졌다. 군사정권 시기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독대 보고를 하며 군 안팎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국내 정보망을 사실상 장악했고,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연행권은 신군부의 12·12 사태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했다. 이후 야당 인사 동향 파악, 언론 통폐합 등 정치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전환점은 1990년 10월 발생했다.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실태를 폭로하면서 조직 존립에 대한 비판이 폭발했다. 이듬해인 1991년 1월,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꿨다. 폭로된 사찰 대상은 정치·노동·종교·재야 인사 등 1303명에 달했고, 훗날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포함돼 있었다.
정치 개입 근절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권한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편 1년 만에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고, 기무사는 여전히 군 핵심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 2009년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 배상 판결이 이어졌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유가족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정적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졌다. 2017년 기무사는 탄핵 심판 기각 시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한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 절차, 계엄사령부 설치, 장갑차 투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겼다. 단순한 검토 차원을 넘어 ‘실행 준비’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했다.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해체 후 재편성’에 가까운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상징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꾸며 역할 축소를 강조했지만, 핵심 기능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조는 다시 바뀌었다. 안보사의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는 판단 아래 조직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환원하고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 보안사·기무사의 후신임을 명확히 하며 상징 역시 다시 호랑이로 되돌렸다.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방첩사에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기능이 집중되면서 우려는 커졌고, 결국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가 결정타가 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주요 참모들 역시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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