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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 구형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씨를 언급하며 “동결돼 있던 514억 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강남 소재 법인 명의 부동산(시세 약 500억 원)을 시장에 내놓는 등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핵심으로 ‘소급 적용’을 들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시 재산 동결이 곧바로 풀려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위험이 있다”며 “특별법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을 거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에 따른 추징보전·재산동결 △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의 심사 및 공개 심문 절차를 통한 동결 해제 △국가기관의 민사 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절차 등이 담긴다.
나 의원은 여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하며 “대장동 범죄수익 8000억 원을 온전히 환수하려면 입법이 필수”라며 “민주당이 관련 의혹에 억울함이 없다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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