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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의 현장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이 다음 달 4일 시작되면서 특검이 추진해온 외압·은폐 수사가 사법 절차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예천 수해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강행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 하강 등 구체 지시가 그가 직접 내린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현장 작전통제권이 이미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수색 방식과 인사에 개입한 점도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다뤄진다.
이번 공판에는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당시 지휘·실무 라인 4명도 함께 넘겨져 안전 의무 위반과 현장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17일 순직해병 외압·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차 피의자 조사를 이미 진행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이번주 기소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는지, 대통령실 회의에서 격노 이후 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기소 판단의 핵심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 당시 지휘라인 전반에 대한 일괄 처분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18일 조태용 전 안보실장 조사 후 사실관계 보강에 들어가 최종 정리 단계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수사외압과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에 대해 우선 처분을 내리고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건들도 결론을 낼 계획이다. 최종 수사 결과는 수사 기간 만료 이틀 전인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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