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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의 평검사 전보 조치 논란과 관련해 국힘의힘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발 검사장들의 강력 징계를 요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의 검사장들이 그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권은 검사장들의 요구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급기야 이 검사장들에 대해서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일이 진정 진행이 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이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라며 “검사장들은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자체 그거는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사들에게 온갖 가지의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판사 검사를 파면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북한식 검찰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앞으로 권력자의 눈 밖에 나면 모두가 교도소로 가야 되고, 처형을 당해야 될지도 모른다. 북한 장성택의 처형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자신들의 조작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란이자 검찰 쿠데타”라며 “법무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단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미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검사장급 검사의 평검사 강등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의 본질은 강압과 회유로 증거를 조작한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이라며 “민주당은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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