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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32회 정례회 제8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단이 특정 업체와 수년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제시한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금액을 인위적으로 쪼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 발주하거나 동일 업체에 최소 9건에서 최대 33건까지 연속적으로 계약을 몰아주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 금액 2000만 원 이하 또는 하자구분 곤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만 가능하다.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2인 이상 견적’과 달리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거치지 않아 공정성·경쟁성 확보가 어려워 지양이 원칙임에도 공단은 이를 사실상 ‘일상적 계약 방식’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본사 계약부서의 기능 부재를 강하게 꼬집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발주된 계약이 경쟁입찰로 전환 가능한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계약부서가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문서 처리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예산 절감은커녕 부적정 계약을 되풀이하는 악순환만 지속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관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감사부서의 사전통제 기능 부재가 결정적이다”고 지적했다.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구조가 수년 동안 반복됐음에도 감사부서는 정기적 모니터링은 물론 ‘특정업체 반복 계약’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감사부서가 사실상 전문성과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년간 이어진 특정업체 편중 계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단 내부 전체가 묵시적으로 용인해 온 고질적 부패 구조다”며 “사업부서가 발주하고 계약부서는 그대로 체결하며 감사부서는 이를 방치하는 3중 구조가 공단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며 공단의 계약은 사적 거래가 아니라 공공이 신뢰해야 하는 절차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공단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모두 시험대 위에 올랐다는 의미다. 즉각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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