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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한 청원형 근로감독이 17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9월 15일 청원감독을 요청함에 따라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시행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여부와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21년에도 카카오가 유사한 장시간 근로 및 노동기준법 위반 의혹으로 청원형 감독을 받은 바 있다. 4년 만에 근로감독을 다시 받게 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 단위가 아닌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단위로 평균하여 운용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근로·휴일근로 등의 처리 방식에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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