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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운용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국정운영의 기조를 ‘책임·민생·투명’으로 제시했다.
강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서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여권 내 특정 인사의 ‘인사 실세론’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특정 인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말씀드린다. 모든 인사는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출범했다”며 “당시 대통령실은 필기도구 하나, 컴퓨터 한 대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한 무덤 같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민생·경제·사회·안보 전반의 복합 위기였다”며 “비서실 전 직원들이 국민의 뜻을 침로(針路)로 삼아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과 단절된 외교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했다”며 “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AI 3대 강국’의 비전을 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물가·주거·일자리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사항이 담긴 ‘팩트시트(JFS)’ 공개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대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 중이며, 다부처 협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만 상대국이 있는 사안이라 시점을 단정짓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에너지부가 관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관련 쟁점이 남은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실장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 내 여러 부처가 논의 중인 사안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자신했다.
“12·3 사태 행정책임 조사 조직 검토”
김건희 의혹도 “확인하겠다”
국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의 행정적 책임을 조사할 별도 조직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의 “내란 당시 행정라인의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특검 수사가 핵심 사안만 다루고 있지만, 더 광범위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상황을 부인할 수 없으며, 행정적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직을 조만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문화재 불법 출입 의혹과 관련해 “국가의 주요 문화유산과 수장고에 민간인이 임의로 출입한 사실이 있다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사태”라며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저희가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미 상당수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다”며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싶지만, 없어진 자료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의 공세에도 강 실장은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이 즉시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며 “국정자원 화재 때 대통령이 2일간 침묵했다는 주장(‘잃어버린 48시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매번 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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