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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반복적인 조사 거부에 강제수사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5일과 6일, 두 차례 연속 특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판단된다”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어제와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그는 첫 조사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부터 달라졌다. 조사 일정을 미루거나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엔 “정신적 스트레스로 조사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건강 문제나 심리적 이유가 아닌 외부의 법률적 조언 또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조직적 대응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사인 이완규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한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구속 후 처음에는 조사 의사를 밝혔지만 변호인 선임 후 입장을 바꿨다”며 “수사팀은 구속기한 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10일까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8일 출석 통보가 이뤄졌다. 두 사건이 맞물리면서 특검 수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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