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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이 높아지며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국정과제화되며 제도 설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단계적 추진 방향을 우선 검토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 요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 간담회에서 “단계적 정년 연장은 이미 국정과제로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노총을 “정부와 민주당의 중요한 동반자”로 규정했다. 그는 “노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 민주노총이 공유한 목표”라며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정책 추진 과정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산업재해 예방을 주요 정책 목표로 언급하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며 “당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입법 과제”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등 국정과제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 내용은 현장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상세히 전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구조”라며 정년 연장을 통한 노후 빈곤 해소 및 청년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우선 과제로 △작업중지권 정비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확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제시하며 “노동자 권익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협상이 노동 현장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국회가 정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권 교체 뒤에도 노동·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크지 않다”며 민생·사회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내란에 맞서 싸웠듯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통상 환경에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는 애국심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는 노동계가 제기한 현장 개선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공동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정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노동 안전, 교섭 구조,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가 정년 연장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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