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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네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된 한 전 대표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자 특검은 증언대에 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15일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12일과 18일, 23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네 차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번 증인 소환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일환이다. 특검은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꿔 표결을 지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상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한 전 대표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사건의 구조와 의사 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간 “특검의 정치적 목적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출석 요구에 반발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인이라면 국민 앞에서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법원은 23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 여부를 특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인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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