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정부 전산망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1개 주요 기관 전산장비 30%가 사용 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버와 스토리지, 보안 장비 등 핵심 인프라 전반의 노후화가 드러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가 진행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와 관세청,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등 11개 기관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서버 4,594대 중 1,379대(30.0%)가 사용기간 6년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버 교체 기준은 통상 6년이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25.4%, 한국은행 17.1%, 한국수출입은행 21.8%였다.
스토리지 노후화율은 서버보다 높았다. 전체 301개 중 136개(45.2%)가 6년을 초과했다. 기재부는 9개 중 8개(88.9%)가 노후화됐고 국세청은 88개 중 50개(56.8%) 관세청은 70개 중 35개(50.0%)였다.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수출입은행도 20~40%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백업 장비는 전체 27.5%가 노후화됐다. 기재부 10개 중 3개, 국세청 26개 중 16개, 관세청 7개 중 4개가 교체 기준을 초과했다.
보안 장비 노후화율은 평균 16.7%였다. 국가데이터처는 28개 중 12개(42.9%), 관세청 33.3%, 국세청 25.0%였다. 전체 2,406대 중 401대가 사용기간 6년을 넘겼다.
이번 조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지연과 온나라 시스템 해킹 사실이 확인된 직후 이뤄졌다. 9월 말 화재로 중앙 행정기관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고 10월 17일 온나라 해킹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화재와 해킹 사건 이후 행정망 취약성 전반을 검증하고 있다. 야당은 장비 교체 지연이 재난 및 침해사고 대응 실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보안과 예산 운용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료는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국가 데이터와 세무·관세 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기관 다수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장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버, 스토리지, 보안 장비는 행정망의 기본 구성 요소로 장애 발생 시 정부 및 외청 업무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행정 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교체 일정 및 예산 편성 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화재·해킹 사건 이후 전산망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장비 교체를 단순 예산 문제가 아닌 전산망 구조 개편 사안으로 보고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프라 교체와 보안 강화 예산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온나라 해킹, 전산장비 노후화 자료 공개 등 사건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생·확인됐다. 국감에서 전산 인프라 전반에 대한 조사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전산망 점검과 교체 논의가 연말 예산 심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