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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이 “언론 통제이자 전 국민 입틀막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김어준”이라며 “민주당이 김어준 씨를 처벌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김어준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조장, 천안함 좌초설 등으로 정부 조사를 불신하게 만든 대표적 선동가”라며 “이 법은 언론의 본질인 권력 견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언론은 방심위와 재승인 심사로, 유튜브 등은 이 법으로 완전히 통제하려는 게 민주당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킨 뒤 보수 유튜버 두 명만 압수수색해도 전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국 정권 비판을 봉쇄하려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공개하며 이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허위 또는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렵더라도 법원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게시자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악의적 유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8가지로 명시됐다. 예컨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포한 경우 △정정보도된 내용을 다시 유통한 경우 등이다.
노종면 언론개혁특위 간사는 “악의성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지지만, 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추정 요건을 둔 것”이라며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남발을 막기 위한 특칙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이 해당 소송이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판단이 끝날 때까지 본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 의해 악의적·반복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확인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증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악의적 유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사회적 피해를 막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까지 3대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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