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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 외압·노동자 사망 논란이 일고 있는 ‘쿠팡’을 정조준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강조했고, 을지로위원회는 쿠팡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쿠팡 측을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며 “외압의 윗선, 또 외압의 숨은 그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끝까지 밝히겠다”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문 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쿠팡 무혐의 처분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지난 4월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받고도 수수방관한 대검도 공범”이라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착수하라.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감찰 착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른 가운데, ‘검찰개혁’ 명분을 찾은 민주당의 감찰 착수 촉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추석을 앞둔 지난 10월 1일, 대구에서 쿠팡물류를 배송하던 4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배송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며 쿠팡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노동부의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주 56시간, 숨겨진 노동까지 합치면 주 6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을 반복했다”며 “하지만 쿠팡은 이번에도 고인의 지병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만이 명절 기간 택배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은 유일한 회사였고, 추석 전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이러다 과로사 난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쿠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고인의 죽음을 쿠팡 시스템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쿠팡은 앱상의 노동시간 통계만을 강조하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고객에게는 ‘야간 앱 제한으로 배송완료 처리한다’는 문자가 전송됐지만, 실제 배송은 늦은 시각까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송완료’라는 문자 메시지는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며 “이 거짓말이 노동부에 제출되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쿠팡은 괜찮다’고 이야기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또 쿠팡 물류 자회사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우리는 쿠팡의 두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송 현장에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탐욕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법의 뒤에서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피하는 권력의 얼굴”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문’을 즉각 의무화시키겠다”며 “명절 휴식과 근로시간 상한제는 모든 물류회사에 적용시켜 더 이상 택배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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