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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의혹 캐기에 매달리면서 ‘정책 국감’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등 현안이 산적한데도, ‘정부정책 감시자’로서의 야당 역할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서 터져 나올 윤석열정부의 국정난맥과 실정을 ‘김현지 이슈’로 덮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6일에도 ‘김현지 이슈’ 부각에 총력전을 펼쳤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각종 인사 전횡, 불법 대선자금 사건 영장 유출, 경기동부연합 연루설, 급격한 재산 증가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투성이”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관여한 정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공격했다.
또한 지난 대선 기간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녹음화일이 공개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김현지의 금융계좌, 통장 관리 내역, 공천 관련 통화기록을 전면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여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몇십 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온 사람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며 “국감이 진행될수록 김 실장의 실체는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현지는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라며 “그렇게 깨끗하고, 일 잘하고, 청렴하고, 유능하고, 그리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못 나오는가”라고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김 실장 관련 의혹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재산형성 과정, 경기동부연합 연계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통일 부지사 변호인 교체 관여 의혹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의혹을 퍼뜨리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상적인 절차로 분양받은 성남 대장동 아파트를 비리처럼 몰아가더니, 이제는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수사’ 피해 사건에 대한 정당한 대응마저 죄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설주완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대응한 것은 문제가 없고 김현지 보좌관이 사건 내용을 확인·대응한 것은 문제라는 것도 우습지만, 당을 바꿔 반대편으로 갈아탄 사람의 말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황당하다”고 반격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국감에서) 물어야 하는데, 과거 성남 시절 일까지 계속 정쟁화하고 있지 않냐”며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이슈’에 집중하면서 주요한 국감 이슈들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에게만 과도하게 매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인사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밖에 안 된 만큼, 사실상 이번 국감은 전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며 “가뜩이나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여러 상임위에 부르려고 한 이유 역시, ‘김현지 이슈’를 지속해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며 “결국 정쟁이 반복되는 국감이 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가 하루하루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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