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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인접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현금 부자만 웃게 되는 반시장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빚을 안 내도 되는 현금 부자들만 고가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며 “자산 축적의 기회를 일부 계층에게만 몰아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패턴이 된 것 같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공급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수요 억제로 폭등이 일어난다”며 “이재명 정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에 자꾸 이념을 가미해서 정책을 펴니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며 “민주당이 공급보다 수요 억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시장이 예측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다주택을 막으면 기술적으로 전월세 공급이 사라진다”며 “남는 주택이 있어야 임대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이념 때문에 그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가 주택 대출을 막으면 결국 빚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고, 그들이 자산 상승의 혜택을 독점하게 된다”며 “시장 전체가 왜곡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울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없이 ‘백만 호 공급’만 외치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결국 보유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쿠폰 정책의 비용을 감당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국민은 곧 ‘나눠주는 쿠폰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걸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젊은 세대의 이런 합리적 욕구를 투기심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침마다 차를 밀고, 평행주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하는 삶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합리적 욕구”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공급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만 공급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공염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핵심이라 내놓는 부동산 대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헌법과 싸우는 민주당,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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