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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50억달러(약 7조 원) 규모의 공동투자 자금이 10년이 넘도록 한 건의 집행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억 달러가 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위탁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투자 결정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6일 지적했다.
박 의원이 KIC로부터 16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투자 결정은 ‘0건’이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검토된 9건의 사업은 모두 ‘투자검토 중단’으로 결론이 났다. 중단 사유는 △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 사업전망 불확실성 △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성과 부진이 이어지자 KIC는 작년 3월 전략투자팀을 신설해 국내기업·운용사 네트워크 확충과 판로 개척에 나섰지만 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8월 기준 검토 중이던 사업 7건 가운데 3건은 ‘검토 중단’으로 돌아섰고, 4건만 ‘투자 검토 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전담조직 신설에도 집행 실적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은 신성장동력 확보, 핵심소재 조달, 생산시설 이전 등 전략적 목적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정책성 공공자금이다. 그럼에도 장기간 ‘검토·중단’이 반복됐다. 박 의원은 위탁자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한 배경을 의사결정·집행 프로세스, 리스크·수익 기준, 밸류에이션 협상체계 등으로 파악했으며, 기획재정부와 KIC의 구조적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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