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사건, 한덕수와 논의한 적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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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회동설 강력 부인…“외부 누구와도 논의 없어”
민주당 “사실이면 대선 개입…내란특검 수사 불가피” 공세
법조계 “만남 여부 명시 부인 안 해 여지 남겨” 해석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7 22:32:04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대선 전 이재명 사건 회동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 공세를 이어가며 내란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법원행정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측근)로 알려졌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을 넘어 대선에 개입한 희대의 사건”이라며 “내란특검은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여부는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과 내란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해명이 ‘논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에 국한돼 있어 실제 만남 여부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여지를 남긴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서면 입장문으로 대신하면서 의혹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편, 정치권 공세 속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도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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