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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 이하 한수원노조)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환경부 이관 추진 방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수원노조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산업과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결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기반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편입하는 안이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를 모두 관장하는 ‘공룡 부처’로 재편되고, 한전·한수원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도 산하에 두게 될 전망이다.
반면 산업부는 산업정책과 통상만 담당하는 축소 부처로 변한다. 그러나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에너지 육성·전력계통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정책이 산업·경제와 분리될 경우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독립적인 ‘제3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창호 위원장은 최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을 배제한 비현실적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제2의 IMF와 같은 국가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잘못된 에너지 정책 이관이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행위임을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수원노조는 이번 성명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 △에너지 정책은 산업·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것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조합원의 생존권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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