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 임박… 민주, 23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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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시회 내 처리 입장 변함없어”
야 “보은·청부입법 중단해야” 반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0 15:39:48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소관기관 2024년도 결산 보고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다음 날인 24일 본회의에 오른다.

2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2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타협을 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위상 의원이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함부로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끝까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안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토론시간에 퇴장을 한 분들이 누구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국회는 입장 차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기관”이라며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점을 도출했는데, (국민의힘이) ‘2조는 이번에 처리할 수 없다’, ‘2조를 논의하겠면 퇴장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가세했다.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동안에 그동안 공언했던 몇 가지 개혁 법안들 있다”며 “방송법 관련, 또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이 설계한 청부입법, 민주당이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의 삶을 담보로 내놓은 무모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추락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국익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며 “민주당은 망국의 ‘보은입법’, ‘청부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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