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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위험으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두 차례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14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이날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 이 같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의자가 진료 등 이유로 구치소 밖에 잠시 나갈 때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변호인 단독 접견 등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점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교정당국 측은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하게 됐고, 신임 서울구치소장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따로 가지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수용자들은 받지 못하는 특혜’라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 측에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했다. 다만 교정 당국은 안전상의 우려로 운동·목욕 시간은 앞으로도 일반 수용자들과 동선을 달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당뇨망막증과 경동맥 협착증 관련 외부 진료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SNS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실명위험이 있어서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도주우려가 있어서 수갑에 전자발찌까지 하게 했느냐며, 망신주기 목적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구속 후 첫 수사를 받은 14일 변호인단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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