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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여파로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단순히 장교·부사관에 국한됐던 여성의 군 복무 참여 범위를 확대해, 국가 안보 차원의 병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자원하면 현역·예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되는 등 제약이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의 복무 실태,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실은 병역 자원 감소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국군 병력은 2018년 약 60만 명 수준에서 현재 49만 명대로 줄어들며 최근 6년간 약 11만 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출생아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현 제도로는 약 5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계청과 국책연구기관의 장기 인구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년 뒤에는 해마다 군 복무 대상이 되는 만 20세 남성이 10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의 30만 명 수준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우리 국토방위의 중추를 이루는 육군은 전투병력 위주로 대규모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신체 조건과 지원 인력의 한계로 충원난이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력 부족은 단순한 수치의 감소를 넘어 작전 수행 능력과 전력 유지에 직결되는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권과 군 당국 모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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