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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내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증시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이 일부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관세 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와 인플레이션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국내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긍정 평가도 나왔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경영권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의 선진지수 편입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금 유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선진국 지수 내 한국 비중이 낮아질 경우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제도 개선 관련 제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공모펀드 가입절차 간소화, 배당 분리과세 확대, 자사주 소각 확대,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제한 철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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