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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을 열어 정리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대주주 기준 강화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당정 조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세수 증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50억 원 유지 △10억 원 강행 △30억 원으로 조정 등 3가지 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7일 “국민들의 여론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20억, 30억, 40억 원이냐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기존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억 원을 강행할 것이냐를 놓고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또 “제가 볼 때 당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0억 원을 고수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냐, 국민정서나 아니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라는 판단 아래 일단은 50억 원을 그대로 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조금 더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이 두 가지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반면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은 30억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주주 기준을) 단계별로 가는 게 충격이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주식 거래세 부분은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추가로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세제 개편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원상복구 시켰다든지, 25억 원에 한다든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 양도세 문제와 관련된 당 공식 입장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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