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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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권역별 주민설명회·충분한 여론수렴절차 거칠 것”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5 16:06:39

▲ 상주시의회 전경. 이찬희 기자

상주시의회가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에 따른 약정수수료를 5회 연속 삭감한 이유’에서 ‘통합신청사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약정수수료를 연속 삭감한 이유는 △시민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 대상지 타당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 △신청사 건립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의견도 거론했다.

이어 △객관적 여론조사 재실시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점 △넷째 사회단체에서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시청직원이 신청사 건립촉구 결의대회를 의회청사에서 개최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 시 2시간 만에 끝난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가 원만치 못한 공청회 등이 시민공감대 형성을 부족하게 했고 ‘통합신청사건립추진의 절차적 요건만을 갖춘 일방통행식 행정의 졸속’임을 강조했다.

특히 의회는 ‘상주시민 중 1000명의 선착순 설문조사 결과로 추진하는 통합 신청사건립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나 논란이 없도록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모든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 며 이는 ‘통합신청사 건립추진의 출발점이자 절대적 당위성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의회가 집행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설추모공원조성사업이 문경시와의 갈등으로 재 공모가 결정·추진되고 있듯, 통합신청사건립 또한 권역별 설명회와 각계각층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거쳐 공감·소통을 통한 시민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회는 “시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 아니며 지방자치의 중요 정책결정에서 시민의견과 의회의 조언과 제안이 존중받아야한다”라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상주시의회는 상주시의 수동적 하위 파트너가 아니며, 동등한 정책결정의 동반자의 역할로 집행부의 대화·소통·타협이 없는 일방적 정책결정이 이뤄진다면 예산심의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경모·정길수·김호 시 의원은 본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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