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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시청에서 시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의 경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에는 2020년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동대문구와 강북구, 동작구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라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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