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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열렸다. 마은혁 후보자는 과거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선 경험을 언급하면서 헌법 질서 수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학 시절) 선후배·친구·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및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 활동 경험에 대해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권력 남용을 통제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며 “헌법이 기초로 하는 정치 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 재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부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게 헌법 틀로 이뤄졌나’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탄핵 심판에서 쟁점으로 등장할 것 같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을 갖고 헌법·법률에 따라 헌법 재판이 이뤄질 것이란 점을 약속드린다. 국민께서 이를 믿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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