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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을 향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면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2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라며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라며 “야당은 탄핵해야 했을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난센스를 넘어 직무 유기를 자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150명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대통령은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같은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해도 된다고 하면 민주당 의석수(170명) 만으로도 충분하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7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라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사 탄핵 등을 열거하며 “민주당은 이렇게 엉터리 탄핵소추를 마구 남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게 뻔하니 직무 정지를 장기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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