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석이냐 200석이냐…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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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재적의원 300명 과반수 찬성 있으면 충분”
여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3분의2 찬성 필요”
운영위 수석자문위원 ‘대통령과 동일한 적용“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3 15:40: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란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김석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언급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탄핵 절차와 정족수에 대한 법적 해석이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필요한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주장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탄핵소추 절차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3분의2 이상의 찬성(200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 속에서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의 직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탄핵소추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직무대행자가 직위에 있던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한 소추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강화했다.

즉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발의될 경우, 그의 국무총리 시절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은 불가능하다.

또한, 직무대행자의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상황과 유사한 대행자의 직무 수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김석수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에 가중된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직무대행자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로서의 행위에 대해서만 발의될 수 있으며,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강화하고,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며 헌법의 취지에 맞는 탄핵 절차를 확립하려는 취지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대통령 탄핵 절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와 관련된 탄핵 소추가 총리로서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반수 찬성만으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논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책임과 탄핵 절차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향후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주진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김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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