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길의 외침] 민주당의 반일 프레임 전략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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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프레임의 정치적 함정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1 14:18:06

반일 감정은 단순한 과거사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전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2024년 현재의 국제 정세와 한국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반일은 반미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히 한일 관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입지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반일이 반미로 이어지는 구조

반일은 많은 한국인의 감정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주제이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며, 이를 이용해 반일 정서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반일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김일성의 갓끈 이론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일 동맹을 막기 위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한·일관계를 친일 프레임을 이용하여 공격함으로써 한·미·일 공동 방위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는 단순히 한·일 관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입지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작성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건의안 본문에는 대통령이 재임 중 한·미·일 공동 방위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 하에 놓이게 되었다며, 한·미·일 삼각공동방위체제를 비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아직도 민주당이 해묵은 반일 정서와 반일 프레임을 당의 선전 도구로 삼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지소미아(GSOMIA) 파기 논란

2019년 문재인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던 사건은 단순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넘어, 한미동맹의 틀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사안이었다. 당시 이를 반대했던 여론이 컸지만, 반일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반일이 반미로 전환되는 초기 사례로 볼 수 있다.

‘친일 잔재 청산’ 프레임

최근 반일 캠페인은 과거사를 넘어 현대 정치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역사 문제를 정치화하여 반일 정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비판하는 논리를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미·일 동맹과 안보 문제

반일은 단순히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한미동맹 약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며,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반일 감정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일본과의 협력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간접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2024년 현재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약화는 곧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반일 프레임과 반일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론적으로, 반일은 단순히 과거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일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미로 나아가는 전략은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입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일을 부추기는 야당, 그에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주류 언론·영화·소셜 미디어·예술 작품·학술서적 등이 단순히 반일 정서를 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반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이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반일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도 모르게 전략적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감정적 반일을 넘어 한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한 한미일 동맹 체제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최무길 프로필

1955년 춘천생.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시드니대학원 영문학과 석사를 마쳤다. 2008년 ‘문학시대’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해 수필집 ‘무너지는 것들 속에서’와 군터 파올리의 ‘블루 이코노미’를 번역했다. 호주 NAATI 통역사 겸 현대이민컨설팅 대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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