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

오피니언
사설
데스크칼럼
전문가칼럼
기자수첩
인터뷰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행정·자치
외교·통일
북한

사회
사건·사고
사회·노동
복지·여성
교육·취업
주거
국방·군사
의료·보건
교통·환경
부음·인사

경제
경영·CEO
재벌·대기업
중견·벤처
경제정책
소비자
시정·구정
경제사건
거시경제

산업
전기·전자
건설·자동차
조선·해운
유통·물류
제약·바이오
식품·요식
여행·항공
광고·미디어
창업&프랜차이즈
IT·과학

생활경제
중기·벤처
유통·물류
식품·요식
소비자
창업&프랜차이즈
백년가게
소상공인

금융
금융일반
은행
증권
보험
제2금융

건설부동산
일반
건물
토지
아파트

국제
일반
국제경제
국제사회
국제정치
글로벌클라스

문화
문화일반
책·출판
전시·공연
여행·축제
종교·학술
미디어
반려동물
음식·맛집
건강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종합
야구
축구
골프
농구·배구

포토
정치·경제
사회·국제
문화·연예
스포츠·일반

부의지도
우리동네명사들
인물별 보기
그래프 보기

최신기사

전국

신문PDF

Update : 2024-12-25 02:57

최신기사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산업 생활경제 금융 건설부동산 국제 문화 스포츠 포토 전국 부의지도

로그인

- Latest News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의원 지명
  
  한국 친화적인 서비스… 가성비 톱 몰디브 웨스틴미리안두 리조트
  
  [신백훈의 지부상소(持斧上疏)] 배신의 유혹에 넘어간 죄
  
  화성도시공사 “공영버스 첨단 운행관리 솔루션 도입”
  
  경기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3년 연속 종합 1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경기도의 내수진작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앞장선다
  
  나주시,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수출평가 ‘대상’
  
  성남시출입기자협회·도촌동상인회,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 스마트TV 기증
  
  2025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 내년 4월 개막 기대 만발
  
  강진군, 2025년 한우산업에 112억 원 투자
  
  장흥군, 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복지 공모전 대상 수상
  
  장흥군,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개관식 개최
  
  장흥군, 수협과 소통 간담회 개최
  
  신상진 성남시장 “신음하는 지역 경제에 돌파구 마련하겠다”
  
  용인시 올해 최고의 뉴스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 유치’ 뽑혀
  
  인천시 상수도본부 ‘혁신연구 성과발표 보고회’ 가졌다
  
  인천문화재단 ‘2024년 하반기 기획 전시회’ 열린다
  
  인천시설공단, 연말 맞아 ‘지역 꿈나무’와 희망 나눔
  
  인천서 2026 ‘종합격투기 코리아 월드컵 대회’ 열린다
  
  보령시보건소, 연말연시 금연·음주 예방 지도점검 강화
  
  MRA/IC 송년 후원의 밤 성료… 이주영 “도덕 재무장 절실”
  
  인천도시재생센터 ‘ESG 도시재생’ 수상 선정 영예 안았다
  
  부산시, ‘제6차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나주시, 늘봄학교 전국 우수기관 선정 ‘광주·전남 지역 유일’
  
  부산시,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 연속 1조 원 이상 유치
  
  부산항만공사, 제17회 교육메세나탑 수상
  
  부산항만공사, 지역농산물 활용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도시락 만들기 봉사
  
  [조맹기의 언론 돞아보기] ‘제왕적 국회 권력’ 횡포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청주시 청주랜드 주변 꿀잼 콘텐츠 개발
  
  <
  
  >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포토정치

스카이데일리 포토

국민의힘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

민주당·혁신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여당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한다” 반발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0 23:15:51

▲ 국민의힘 법사위원(왼쪽부터) 곽규택·조배숙·유상범·송석준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일 민주당·혁신당이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특례법안에 대해 여당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등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한다”라며 반발했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