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칼럼] 시진핑의 중국몽 분쇄하는 트럼프의 ‘마가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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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20 00:02:59

중국이 세계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던 시절이 있었다. 2008년 가을 미국의 월가가 무너지는 경제 파탄 상황을 본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 시대는 저물었고 중국식 경제 체제가 주도하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2011년 영국의 메일 온라인 신문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설 것이며 미국의 패권 시대는 효과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12년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말하면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지 그 사람은 미국이 세계 1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슬픈 과정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무렵인 2011년 아직 정치가가 아닌 기업가 도널드 트럼프가 ‘터프해져야 할 때(Time to Get Tough): 미국은 어떻게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미국의 정치가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1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격렬하게 비판한 트럼프는 이 책에서 중국을 아예 ‘미국의 적(China is Our Enemy)’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며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 그 누구도 감히 중국을 적(敵)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기껏해야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는 애매한 말로 칭할 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치가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중국은 결코 미국의 친구가 아니다”고 말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세계 무대에 초청했지만 그 댓가로 미국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고 반문하며 오바마를 비판했다.

2012년 11월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진핑은 이 같은 잘나가던 시절을 반영하듯 ‘중국몽’ 즉 중국의 꿈이라는 중국의 대전략을 제안했다. 중국몽은 국가부강·민족진흥·인민행복의 세 가지 개념으로 묘사되는 중국의 미래 청사진이었다.

이 같은 중국몽은 중국공산당 창립 100년이 되는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이 달성할 목표의 시간표를 설정했다. 우선 2021년까지 시진핑은 중국을 소강(小康)사회로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소강사회는 전란 등 난세를 벗어나 백성의 삶이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그후 2049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대동(大同)사회로 만든다 했다. 대동사회는 유교 경전 예기(禮記)에 나오는 유토피아로서 ‘천하가 한집처럼 화합한 시대를 의미한다. 공자는 태평성대로 불리는 요순시대(堯舜時代)를 대동사회로 묘사했다. 중국몽이란 이처럼 한마디로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다는 꿈이다.

이 꿈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2013년 착수한 일대일로(一帶一路)로서 바닷길과 현대판 실크로드인 육로를 확보하고 육로와 해로에 있는 유라시아·아프리카 각국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패권 추구 정책이다. 정책이 시작된 지 불과 10년 정도가 지난 오늘 일대일로는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몽을 이루는 두 번째 방안은 2015년 국무원 총리였던 리커창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써 2025년까지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2049년까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 주창자인 리커창이 2023년 10월 68세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이후 역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리커창이 시진핑의 정책을 비판한 후라 혹시 암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튼 2024년인 현재 소강사회를 이룩하기는커녕 국민 9억6400만 명이 한 달 평균 한화 36만 원도 벌지 못하는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몽의 1단계가 이처럼 처참하게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제1기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독트린이었다. 트럼프 제2기 마가 독트린의 목표는 중국을 아예 미국을 향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독트린 이론을 구축한 하버드 경영학박사 출신의 최측근 피터 나바로는 마가 독트린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을 재구축하는 일이며, 그럼으로써 미국의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바로 박사는 이 같은 마가 독트린의 제1목표를 위해 필연적인 것이 그동안 부정한 수단으로 미국의 산업을 황폐하게 만든 중국을 향한 경제 압박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지구에 패권국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시진핑의 중국몽이라는 이름의 패권 도전장을 트럼프는 마가 독트린을 통해 정확히 저격(狙擊)했다. 1기 재임 시 중국 부상의 기세를 꺾어 시진핑의 소강사회 도래를 막은 트럼프는 2기에서는 중국의 힘을 더욱 약화시켜 도전국의 반열에서 아예 탈락시키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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