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칼럼] 트럼프의 ‘MAGA 독트린’을 미리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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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06 00:02:55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기간 내내 입고 쓰고 다녔던 옷과 모자에 쓰여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정치·사상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인 MAGA를 만들어 주고 그것의 심오한 의미를 분석한 트럼프의 최측근 피터 나바로 박사는 ‘MAGA 독트린’을 트럼피즘(Trumpism), 즉 트럼프주의의 본질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선거 구호를 사용한 이후 트럼프에 이르러서 MAGA 독트린은 하나의 체계를 갖춘 정치사상 혹은 앞으로의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표준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MAGA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 노력하지 않고도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호는 민주당의 역(逆) 선전에 의해 마치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드는 나쁜 것’이라는 의미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국민의 58%, 심지어는 공화당원의 25%가 MAGA라는 구호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응답했을 정도였다.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마치 히틀러 같은 독재자나 하는 말이고,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정치 구호로 오해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터 나바로 박사·찰리 커크 같은 미국의 지식인과 보수주의 운동가들은 MAGA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관련 저서도 여러 권 출간했다.

MAGA 독트린은 이미 미국 정치의 본질을 8년 이상 체험하며 살았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정책들이다. 나바로 박사는 MAGA는 다음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고 분석한다.

MAGA의 첫 번째 기둥은 ‘미국을 위한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팀은 이를 가능케하는 첫 번째 실행 계획은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팀은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최대 강국이었던 미국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불공적 무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트럼프 팀은 미국인들이 미국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양호한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트럼프 팀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국내로 가져오는 것 역시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을 통해서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MAGA 독트린의 두 번째 기둥은 ‘국경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Secure Border)’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불법 이민의 90%가 멕시코·과테말라·엘살바도르·혼두라스 등에서 온다. 불법 입국자의 50% 이상이 8학년 이하의 교육밖에 이수하지 못했으며,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불법 이민자는 25%에 불과하다.

이들은 미국 내의 하층 육체 노동자들과 직접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세력으로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급여·더 적은 일자리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된다. MAGA 독트린의 첫 번째 기둥이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는 일이라면 MAGA 독트린의 두번째 기둥은 미국의 하층 국민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일이 된다.

MAGA 독트린의 세 번째 기둥은 ‘지난 30년간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개입했던 끊임없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이다. 미국은 1990년 냉전이 종식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세계의 모든 주요 전쟁에 개입해 왔다. MAGA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트럼프주의자들은 미국이 끊임없이 개입하는 전쟁들을 ‘무늬만 공화당(RINO·Republican In Name Only)’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닉 체니 부통령 같은 전쟁광들이 도발한 것이며, 실제로는 허약한 인간임에도 강력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같은 인간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불필요한 일들일 뿐이다. 이런 전쟁들은 제1차 세계대전 혹은 2차대전처럼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전쟁들이다.

트럼프 팀은 미국 내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하게 구축하고, 국경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불필요한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평화·안전·번영을 누릴 수 있는 강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보기에 MAGA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국, 그리고 가족을 안전하고 풍요하게 만드는 일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독트린의 주요 표적이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사실에 유념, MAGA 독트린을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 목표(통일)를 달성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춘근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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