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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중국·홍콩에서 법률가로 활동한 미국내 대표적 동북아 안보정세전문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고든 창 법무 박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한미 동맹을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침공 위기가 현실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위기가 최고 수준에 치달은 현재, 중국의 가공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3일 창 박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40차 국가전략연구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하며 “미국은 중국을 경쟁 대상으로 보며, 우호적 협력관계가 어렵다고 진단한다”라고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가치와 체제에 영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산당이 집권하는 한 미중관계의 원만한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전방위적 역내 안보 위협에 집중한 창 박사는 “중국은 현재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펜타닐 마약 밀매를 시정 없이 지속하면서도 센카쿠열도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주둔하는 일본 오키나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시진핑은 한국을 상대로도 배타적 경제 구역 침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역내 혼란을 추동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중 대결 속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 창 박사는 “이 같은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34%에 달하는 관세를 물게 하며 경제제재를 하고 미국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인·태 지역 방문을 통해 파트너 및 우호 국가와 함께 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3개국 협력 강화를 통한 자국(미국) 보호를 위한 중국 견제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3국 간 더욱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후 좌익 정권이 한국에 들어가 설 경우 3국 협력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창 박사는 우려했다. 창 박사는 “한국의 민주당은 한미동맹 및 3국 긴밀한 관계 구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더욱 친중반미 정서를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창 박사는 중국의 주변국 위협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이 일본과 대만 영공 침범하고 호주 해안까지 진출하며 굉장히 도발적 위험 감수를 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특히 시진핑 통치 체제 하에서 군사적이며 호전적 모습을 보이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정치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중국에 대한 문을 닫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중국의 선제 전쟁 도발 위기가 높아진 때”라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통한 대화 지속을 원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도발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도 창 박사와 목소리를 함께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존경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탄핵 시도가 끝나면 윤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1기 행정부 당시 민주당에 전방위적 공격을 당한 후 탄핵 위기까지 몰렸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에도 민주당은 트럼프를 다시 탄핵하려 하는데, 이 같은 시도는 매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며 “이 같은 경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매우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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