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탄핵은 광기… 檢 마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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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사 탄핵·11일 탄핵 청문회 예고
검사들 집단 반발… 野는 “문제 없다”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8 14:07:48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탄핵을 예고하자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광기에 가깝다”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완성했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4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 불기소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절차상 특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부재 △공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 유죄 증거 외면 △압수수색 영장 기각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 및 반부패수사 사령탑 탄핵이 검찰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장 등의 직무를 배제한다 해도 검사장 공석에 따른 사무 혼란이 초래돼 발생할 공익 위해 효과는 극히 경미하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신속히 후임자를 지명해 혼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예고에 검사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다.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달 11일 예정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재명 대표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의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