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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나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다음 달 발표될 의료개혁 실행방안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의 보장성 축소가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1위로 꼽히는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치료, (코막힘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 등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되는 급여 항목은 정부 관리하에 가격 통제가 가능하다. 반면에 비급여는 의료기관 자율로 가격을 책정해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
단 급여화할 경우 건보 재정이 지출되므로 이들 항목에 대해선 ‘선별급여’ 내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95%로 하고 건보 부담은 5%로 한다는 구상이다. ‘선별급여’는 치료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도수치료 등에 대한 급여 횟수 제한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 도수치료와 병행되는 급여 물리치료 등 혼합진료에 대한 급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과잉 비급여 진료의 축소를 위해서다.
앞서 특위는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에서 △병행진료 급여 제한 △관리급여 신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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